경제 경제 <단신> 특허판례 가이드 발간 발행일 : 1999-07-22 17:58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메일 URL 복사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특허청은 건국이후 최근까지의 특허판례를 신규성·진보성 등과 같이 논점이나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가이드」를 발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출원인이나 심판 등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발명·주장과 관련되는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의 절차수행이나 주장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