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100원을 투입하면 과자류가 나오고 2∼3분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초코볼 자판기가 유기기구냐 아니냐를 둘러싼 공방이 일단락됐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고심끝에 이 제품이 비록 일부 게임기능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주목적이 상품판매인 데다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 이를 「자판기」로 해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초코볼자판기를 유기기구로 해석함으로 인해 단속된 일부 판매업소와 제작사들은 곧 무혐의가 적용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화부는 그러나 이의 허점을 이용, 내장물품을 음란물 등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물품이 나오도록 하는 자판기를 만들어 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 강력 단속키로 했다.
그동안 초코볼자판기를 둘러싸고 자판기제작사들은 게임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되는 영상물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게임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경찰 등 일선 단속기관들도 이 제품을 자판기로 보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게임기로 해석하게 되면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를 수거하거나 제작·판매업자를 단속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해석에 따라 상황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을 놓고 고심해왔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