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내 정보통신산업뿐 아니라 재계 지도까지 뒤바꿀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이동전화(IMT2000)사업자가 2000년 12월 최종 선정된다.
특히 이번 IMT2000사업자 선정에는 사상 초유의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어 통신업계의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2000년 6월 사업자 수 및 선정방식을 결정, 2000년 9월 주파수 공고 및 사업허가 신청접수, 같은해 12월 사업자 선정 및 주파수 할당이라는 IMT2000 추진일정을 확정해 27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오는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중(5월말) 국내에서 IMT2000 상용서비스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자 수와 관련해 정통부 석호익 전파방송국장은 『외국의 예를 볼 때 3∼5개 사업자가 적정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추후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수렴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전국망 구축에 1개 사업자당 1조1000억∼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사업자가 3개일 경우 전체 가입자가 581만명에 이르는 시점인 사업개시 후 3년 4개월, 4개라면 944만명에 도달하는 4년 8개월 후에 각각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많아야 4개를 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석 국장은 비사업자군의 진입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IMT2000의 신규 서비스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신규 서비스로 지정, 비사업자군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 역시 학계의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 『이 시장 참여를 준비중인 대부분의 사업자는 추가 비용부담을 우려해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 때와 같은 심사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학계 및 연구계는 「가격경쟁(주파수 경매)」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석 국장의 이같은 언급은 불필요한 특혜시비를 원천봉쇄하고 정권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IMT2000사업권에 주파수 경매제를 전격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IMT2000사업은 현 정부의 최대 이권사업으로 불릴 만큼 폭발력이 큰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기존 모든 통신사업자는 물론 삼성그룹·현대그룹 등 비사업군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그간 이동전화사업 진출을 규제당해온 한국통신이 이미 직접 참여를 선언했고 데이콤하나로통신신세기통신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SK텔레콤은 해외 업체와 전략적 제휴에 나섰다.
LG텔레콤은 데이콤 경영권 인수 후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상하고 있고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은 비사업자군 참여 허용을 전제로 기존 사업자와의 연계 및 지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