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이블TV업계의 최대 괸심사는 m·net과 미래산업이 각각 신청한 「요리채널」과 「프로그램가이드(EPG)채널」을 문화부가 과연 승인해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신규 채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케이블TV업계가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통합방송법의 국회 처리일정 등을 감안할 때 좀더 지켜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부로서도 선뜻 결정하기 힘든 사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이하 종방위)는 『정부의 채널정책이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채널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케이블TV업계 일각에선 종방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일단 종방위가 신규 채널의 승인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신규 채널의 승인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문화부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다.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은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 승인신청에 대해 『공급업의 목적과 내용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승인여부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는 오는 29일까지는 신규 채널 승인여부를 m·net과 미래산업측에 통보해 줘야 한다.
현행법이 기존의 종합유선방송법과 다른 점은 신규 채널 허가가 종전의 허가제에서 승인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문화부가 새로 시행된 PP승인제를 통합방송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점이다. PP승인제를 허가제에 가깝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등록제에 가깝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m·net은 『신규 진입 사업자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기존 PP가 종전의 사업 분야와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요리채널이라는 새로운 장르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라며 『m·net의 신규 채널 신설은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케이블TV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아무런 대책없이 통합방송법의 통과를 기다리기보다는 PP등록제 시행 이전까지 PP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m·net의 요리채널 신청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이블종합유선방송국(SO)측은 현재처럼 PP들이 신규 제작을 꺼리는 상황에서 요리채널의 신설은 케이블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O협의회측도 『동일 수신료에 채널이 늘어나면 가격 저항이 줄어들어 신규 가입 촉진에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PP들도 일부 업체를 제외하곤 대체적으로 찬성쪽에 기울어져 있다. 다만 여성채널인 동아TV가 요리와 여성 장르가 중복된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청률이 저조한 일부 PP들은 새로운 채널의 등장으로 자신들의 수신료몫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홈쇼핑채널의 경우는 요리채널이 홈쇼핑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 한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PP 외에는 대부분 요리채널의 신규 허용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미래산업이 신청한 EPG채널은 요리채널 문제보다는 훨씬 복잡하다. 우선 기존 PP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가 PP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동안 일부 PP가 EPG채널의 신설을 검토해온데다 수도권지역의 몇몇 SO들도 현재 EPG채널을 검토중이어서 미래산업의 EPG채널 신청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들이 미래산업의 EPG채널 진출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여기다 EPG채널을 PP의 공급 장르로 볼 것인가 하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화부로서는 EPG채널의 신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존 PP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에 채널을 허가해 줄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하는 점이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한편 케이블TV업계는 이번 신규 채널 신청건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채널정책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