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2∼3배에 달하는 국내 제조업 자본비용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의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자본비용은 90∼91년중 일시적으로 1%대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계속 높아져 96년부터는 6%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비용은 외부 차입비용과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본조달비용을 자기자본비율로 가중평균한 수치로, 자본비용의 상승은 투자위축, 제품가격 인상압력 등을 초래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중 우리나라의 실질자본비용은 6.94%로 미국 3.66%, 대만 3.7%, 독일 2.37%, 일본 2.13%(97년)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돌아 우리 기업들의 경쟁여건이 크게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자본비용이 높은 것은 국내에서의 투자수익률이 높은 관계로 기업들이 비용부담이 큰 자금까지 조달해 투자를 확대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가 저축을 초과해 자본비용이 상승했으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개별 기업의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도 자본비용 상승을 부추겼다.
한은은 자본비용을 낮추려면 물가안정을 토대로 하는 장기 안정성장기반을 확고히 하고 금리·주가·환율 등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줄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투자가 수익성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 선진국 수준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