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부처별로 다원화돼 있고 신청절차가 복잡해 기업부설연구소들이 사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이용할 때도 기업들이 대출기관의 꺾기강요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기업부설연구소를 갖고 있는 기업 351개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IMF 이후 산업기술 개발 애로요인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개발 관련 자금지원제도 이용시 지원자금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4.0%에 달했으며 37.0%는 담보부족 및 대출기관의 꺾기강요 등으로 각종 연구개발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의 44.3%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절차 등이 과제별·주관부처별로 서로 달라 복잡하고 사업주체별 지원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보고서는 민간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제도 등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