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시기가 관련부처와의 의견차로 당초 예상보다 한달 정도 지연된 10월 말께나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1000억원 규모의 1999∼2000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등을 둘러싸고 기획예산처와 문화부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문화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에서 문화산업계의 영세성과 업계의 경영난 등을 들어 3.5%의 이자율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융자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30일 오전 관계부처와 가진 협의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정부의 재정 적자 등을 고려해 이자율의 경우 최소 1%포인트 정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다소 탄력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이자율의 경우 적어도 6∼7%선은 유지해야 하며 융자기간도 3년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일부 분야별 융자규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몇몇 과제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당초 이달 중 융자 신청공고를 거쳐 다음달께 자금지원을 시작하려 했던 문화부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시기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늦어도 금주 중 협의를 끝내고 예정대로 9월이나 10월 초께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기획예산처도 문화부의 입장을 대체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면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문화산업진흥기금 지원 시기는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10월 말께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내년도 문화산업기금 50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의 자금 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