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 등 소관상임위 국정감사가 29일 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 통신 도·감청 문제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Y2K, 전화세 폐지 및 통신요금 규제제도 개선 등도 집중 거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운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정립, 대덕연구단지 활성화 방안 등도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반도체사업 등 대기업 빅딜문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침에 따른 발전부문의 분할매각 등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완대책 등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 재경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두산그룹 합병비리 의혹,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삼성자동차 정리문제 등 재벌 개혁안과 실업대책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헌 현대전자 회장 증언내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29일 <과기정통위>=정통부·전기통신공사 <산자위>=산자부 △9월 30일 <과기정통위>=전산원·소프트웨어진흥원 <산자위>=중기청 △10월 1일 <과기정통위>=과기부·기상청 <산자위>=특허청 △10월 4일 <산자위>=에너지관리공단·KOTRA △10월 5일 <과기정통위>=한국전력 영광원자력본부 <산자위>=수출보험공사 △10월 6일 <과기정통위>=전북체신청·전기통신공사 전북본부 <산자위>=기협중앙회·중진공 △10월 7일 <과기정통위>=원자력연·원자력안전기술원 <산자위>=산업기술평가원 △10월 8일 <과기정통위>=과학기술원·과학재단 △10월 11일 <과기정통위>=정보보호센터·과학기술평가원 <산자위>=한국전력·한전정보네트웍·한전기공·한국전력기술 △10월 12일 <과기정통위>=과기부·기상청 <산자위>=전기안전공사 <정무위>=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공공기술연구회·과기연·생명연·천문연·기초연·기계연·전기연·화학연·자원연·에너지연·해양연·항우연·표준연·연구개발정보센터 △10월 13일 <과기정통위>=부산체신청 △10월 14일 <과기정통위>=전기통신공사 부산본부 △10월 15일 <과기정통위>=전기통신공사 <산자위>=산자부 △10월 18일 <과기정통위>=정통부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