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기업에 지원한 정보화촉진기금 가운데 목적외 사용, 연구개발 사업수행 불량 등의 이유로 회수한 자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334개 가운데 25개 업체가 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가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모두 85개의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대상업체들이 중복지원을 받거나 지원자금을 무단 전용하고 사업을 임의중단하는 등 이를 제멋대로 운용하다가 적발돼 209억8700만원을 회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선정원칙 불투명, 무분별 지원, 사후관리 감독 소홀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간단한 서류 확인만으로 판별이 가능한 데도 이를 소홀히 해 중복지원 업체로 밝혀진 기업이 3개 업체나 되고 이들로부터 9억78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자금 지원업체 선정과 방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원금을 회수당한 업체는 연구개발 완료보고서를 미제출한 곳(18개)이 가장 많았고 정부는 이들로부터 66억9000만원을 회수함과 동시에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는 벌칙을 부과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도 불성실한 연구개발로 완료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18개 업체는 56억9000만원을 추징당했고 진도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4개 업체는 18억400만원을 회수당했다. 지원사업을 중단해 놓고도 이를 정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도 5개나 됐으며 사업을 임의로 중단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2개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들로부터 각각 12억100만원과 2억6000만원을 거둬들이는 동시에 각각 3년씩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시켰다.
지원금을 목적외 용도로 전용하다가 적발된 업체는 모두 12개로 집계됐고 이들은 42억1500만원을 회수당했다.
이 가운데 지난 97년에는 인터트레이딩이 무려 12억5500만원을 반납하는 등 7개 업체가 줄줄이 자금을 회수당했고 지난해에도 큰사람정보통신이 4억5600만원을 수거당하는 등 3개 업체가 원금과 최고대출이자를 일시에 회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334개 업체가 선정된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가운데 가인시스템·핵심텔레텍·대륙기전·한백정보통신 등 25개 업체가 최근 5년간 부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로 극심한 경기불황을 겪던 지난해에는 한꺼번에 10개의 기업이 부도 처리됐고 올 들어서도 2개 업체가 부도를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