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불건전 정보 및 오염정보가 차단된 특정 정보공간인 「정보그린벨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제연구부 하원규 박사는 뉴 초고속정보통신망(KII) 구축방안과 활용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지식정보시대의 전자국토개발론」 사전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보그린벨트(Cyber Greenbelt)」란 과거 국토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그린벨트와 같은 맥락으로, 인터넷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불건전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일종의 사이버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 박사는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정보그린벨트 지정을 신청하고 정보통신부 또는 정통부가 지정한 기관이 엄밀한 조사를 거쳐 이를 인증해 준 후 정기적으로 그린벨트 지속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러한 정보그린벨트가 음란 사이트를 단속하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콘텐츠와 정보공간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될 경우 건전한 정보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기기자 s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