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공모 규제 "공방"

 인터넷 주식공모 열풍을 둘러싸고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과 관련 벤처업체들간의 공방이 불거질 조짐이다.

 9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인터넷 공모의 투자위험성이 크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을 계기로 투자자 보호 및 벤처기업 육성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금감원은 10억원 미만의 공모에 대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현행 증권거래법을 앞으로는 크게 강화하려는 입장이어서 인터넷 공모를 추진중인 벤처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수십여개의 인터넷 공모기업들은 대부분이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인 10억원 미만에서 공모를 실시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포괄적 사기금지조항 등을 통해 사후 법적 처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재경부 등과 함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적용하는 공모금액의 범위를 5억원 이상으로 축소하거나 간이신고서의 형식이라도 완벽한 양식의 문서를 인터넷상에 게재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당분간은 인터넷 공모에 응하는 투자자들 스스로가 사후 민·형사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근 인터넷공모를 실시한 A사 사장은 『인터넷상에 허위·과대 정보를 게재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손쉬운 투자원을 찾겠다는 업체들은 규제받아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체 인터넷 공모기업들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듯한 시도는 막 피어나는 벤처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기업인 B사 사장은 『창투사 등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기준은 벤처기업들의 성장잠재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여전히 담보 내지는 「연줄」이라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도외시한 채 규제를 우선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사 관계자도 『투자자들이 인터넷 공모기업의 정보를 통해 정확한 투자가치를 평가하고 스스로 옥석을 구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책당국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정기업을 적발하고 강력한 사후조치를 내리는 것이 대다수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의 인터넷공모는 투자정보가 미흡하고 투자자 피해발생시 명확한 보상책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인터넷공모가 크게 확산되는 추세라면 해당기업들의 기업설명회(IR) 등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도 고수익·고위험의 벤처투자 성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공모중이거나 예정인 기업은 다음과 같다.(자체 파악자료, 총 33개)

 △프리컴시스템(www.comlink.co.kr) △이티즌(www.money119.com) △미래테크(www.angelworld.co.kr) △현민시스템(www.angelworld.co.kr) △쌀맛나는세상(www.ssalworld.co.kr) △예인정보(www.yein.co.kr) △코리안소스(www.koreansource.com) △컴슨통신(www.commson.co.kr) △사람과컴퓨터(www.kissnet.co.kr) △한국사이버피아(www.cyberpia21.com) △자유기술전산(www.jayu.com) △포인트카드(www.pointcard.co.kr) △시네마트커뮤니케이션(www.cinemart.co.kr) △아이티켓(www.iticket.co.kr) △진솔인터넷(www.jinsol.com) △인포호스트(www.infohost.net) △씨노드(www.seenode.com) △에이직프라자(www.vch.co.kr) △다진시스템(www.dajin.com/∼ric/dajin.htm) △한국신과학기술센타(www.gomvp.com) △알파캐스트(www.alphacast.com) △으뜸정보통신(www.eutteum.co.kr) △KAT시스템(www.kat.co.kr) △맥소프트뱅크(www.magsoftbank.com) △에이맥정보통신(www.amac21.com) △에듀마트(www.edumart.co.kr) △사이버증권21(www.cyber-stock21.co.kr) △세지전자(www.seji.co.kr) △골드콘정보통신(www.connectorgold.co.kr) △키스넷(www.kissnet.co.kr) △케이앤케인텔레콤(www.webro.net) △캐리어써포트(www.scout.co.kr) △한빛네트(www.hanbitnet.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