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1일 한국정보보호센터를 대상으로 한 국감현장은 정부의 정보보호대책 부실을 질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로 가득찼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산시스템에 불법 침입한 해킹건수는 지난 97년 64건, 98년 158건, 99년 8월 현재 281건으로 연평균 1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전산망은 해커의 연습무대냐』고 꼬집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외로 해킹한 건수가 98년 18건, 99년 8월 현재 22건에 불과한 반면 국외에서 국내로 해킹한 건수는 각각 123건, 170건으로 해킹역조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오 의원은 『사정이 이같은데도 98년도 정보보호분야 연구비는 191억원으로 전체 정보통신연구비 총액의 2.3%에 지나지 않았고 더욱이 올해에는 0.8%(64억원)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국산 신종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하고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 경로 중 1위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이기 때문에 불법복제 단속강화가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해킹의 경우 형법이나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련법령이 규정돼 있으나 바이러스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업무방해죄로 억지 적용되는 실정』이라며 『적합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를 물었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인력은 박사가 9명, 석사가 36명이고 그나마 침입차단시스템에 대한 인증과정을 수행할 인력은 9명뿐으로 이같은 소수인력으로 해외 해커들을 과연 막아낼 수 있는가』라며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상희 의원은 전자상거래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에 수반되는 정보보호를 위한 전자서명인증제도가 정착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정보보호센터가 암호화 알고리듬, 정보보호시스템 연구개발 및 표준화 등 기반기술과 응용기술을 생산하는 곳인지 아니면 정책이나 제도를 위한 곳인지, 정보보호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며 『장기적인 사업전략이나 비전 설정을 통한 특화된 사업추진과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수급 및 교육훈련이 절실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인터넷상 약 10%정도가 음란물이며 음란사이트는 10만개에 이른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음란정보를 유통하다 적발돼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을 당한 경우가 97년부터 올 7월까지 1만3000여건에 이르며 97년 3515건이었으나 98년에는 6046건, 99년 7월까지 422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말해보라』고 호통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음성정보를 이용한 음란물 적발은 97년 304건에서 98년 177건, 99년 9건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데이터 등 비음성정보를 이용한 음란물은 97년 3214건, 98년 5869건, 99년 4213건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 정호선 의원은 10만 사이버 양병설을 제안해 이채를 띠었다. 정 의원은 『2000여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해커들을 일정한 교육훈련을 통해 국외 해커로부터 해킹을 방어하는 사이버 국경수비대로, 중소민간기업체의 정보보안과 복구를 도와주는 사이버 119로, 각종 정보화 역기능을 모니터·감시하는 불건전정보감시단으로, 모의침투로 국내 주요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점검하는 보안점검단으로, 그리고 컴맹·넷맹퇴치 범국민적 운동을 펼치는 컴퓨터 봉사단으로 활용하자』고 제의했다.
유성호기자 sungh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