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재산권 보호위원회, 민간기구로 재출범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위원장 김정)가 12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출범 기념행사를 갖고 민간기구로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서 SPC의 김정 위원장은 『SPC가 그동안 불법복제 단속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으나 앞으로는 정품사용 홍보, 교육 단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계획은 △홍보·교육사업 강화 △제도개선 추진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력 강화 △국제교류 활성화 △지속적인 불법복제 방지활동 전개 등이다.

 이 중 기술력 강화는 첨단화, 지능화하는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통신망 등을 통한 불법거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감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선 미국의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등 해외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해외 수출시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SPC는 불법복제로 인한 국내시장의 피해액이 98년 1조300억원에서 올해 1조2000억원, 내년엔 1조43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SPC의 활동을 강화해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관기자 sko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