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것은 우리가 지킵니다.』
지난 1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 조직체로 공식 출범한 소프트웨어재산권보호위원회(SPC)의 김정 위원장은 기구 독립의 당위성이자 대원칙에 대해 『자구노력을 위한 업계의 의지가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올 상반기 내내 불어닥친 불법복제 단속에 힘입어 기록적인 매출신장을 달성했던 SPC 회원사들이 굳이 독립까지 결정하게 된 배경설명으로는 다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단속열기가 식으면 매출이 격감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증거지요.』
김 위원장은 불법복제 단속이 정부나 검찰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연례행사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단속권이 없는 SPC로서는 정부나 검찰의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독립 이전에 정부와도 조율이 끝난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단속권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한다.
43개 회원사간 입장차이도 만만치 않다. 내외국업체간 견해차는 분명히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방법상에서 입장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인드가 공유돼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사용자들의 비난. 『단속 이전에 업체 스스로 제품의 질이나 가격, 사후서비스에 충실했는가』라는 비난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뼈아픈 일침이다. 이에대해 김 위원장은 『제대로 자리를 잡은 국내 회사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올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한다. 『시장이 제대로만 형성된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뜻이다.
『단속과 계몽의 조율이 과제이긴 하지만 독립 SPC는 단속보다는 계몽이나 홍보 활동에 포커스를 둘 것』이라며 업계의 자구노력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 줄 것을 호소한 김 위원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주 대상으로 한 고품질의 홍보활동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