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자금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지난 8월말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승인 사업중 구매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총 51건, 6164억원이나 이중 중소기업은 7건, 677억원으로 11%(금액기준)에 불과한 데 비해 대기업은 43건, 5415억원으로 88%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나 송배전 등의 사업을 발굴해 이들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5대그룹에 대한 해외투자 및 현지법인 지원자금 6963억원중 대우그룹이 4406억원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30대그룹 전체의 55%에 달하는 등 대우에 지원이 편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출입은행의 대출내역중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3조1639억원으로 대기업대출 5조4015억원의 58.6%에 달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이 46
09억원으로 39.9%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명환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수출입은행의 30대 재벌기업 대출금이 총 2조2286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44.8%를 차지했으며 현대·삼성·대우·LG 등 4대재벌은 전체의 38.4%인 1조9105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영민기자 ym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