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제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기술지원체제를 일원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도 산업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관계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공업진흥청을 중소기업청으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관련업무를 총괄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자원부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등 부처간 업무영역이 구분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현재 산자부와 중기청의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수출지원 활동, 기술지원활동, 규격인증 지원업무 등이다.
양 부처의 업무가 이처럼 중복되는 것은 산업별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는 산자부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까지 포괄하는 산업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산자부와 중기청이 각기 추진하다보니 산자부에서 투자불합격을 받은 기업이 중기청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또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들이 산자부와 중기청, 중진공을 오고가며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초 정부 조직개편시 중기청의 중소기업 정책을 산자부가 흡수하고, 중기청은 정책집행기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업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책혼선이 계속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현재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 판매 및 수출지원 활동 등 중기청과 중복된 정책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이보다 종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현장 기술지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