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개국과 체결하고 있는 시험소 상호인정협약이 내년부터 전세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무역기술장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표준원은 2일 지난달 개최된 국제시험소 인정협력기구(ILAC)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시험소 인정협력기구(APLAC)와 유럽시험소 인정협력기구(EA) 등 양대 지역기구간 신뢰성을 구축하고 내년 6월까지 ILAC 차원의 단일 상호인정협력 체결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국가간 무역기술장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복 및 중복시험이 한번의 시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협약에 남아공이 가세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시험성적서가 아·태지역은 물론 유럽과 남아공 등에서도 동등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적으로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할 지역기구로는 EA를 비롯해 APLAC, 남미와 아메리카간 인정협력기구(IAAC), 남아프리카 인정협력기구(SARAC)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일본·호주 등 아·태지역 시험소 인정기구들과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ILAC총회에서 전세계 단일망의 상호인정협약 체결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대외수출을 하는 데 금전적 부담과 시간, 노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험소 상호인정협정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로부터 공인기관으로 선정된 88개 기관 중 일부는 아직 인정수준이 국내기준에 머물러 있어 선진국 수준의 시험방법과 기준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을 지적되고 있다.
또 11개 부처 48개 개별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 부처의 국제분야 시험검사제도도 국제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직접 CE마크 등 제품인증마크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