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마감한 문화부의 케이블TV 신규 채널 승인 신청에 예상외로 많은 업체들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부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과정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이달말까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기존 장르와의 중복 여부 및 1차 심사를 마무리해 문화부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12월중 문화부가 민간 위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최종 심사를 통해 10개 이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프로그램공급사업자(PP)들은 이번에 신청한 장르들이 기존 장르와 중복된다고 판단될 경우 오는 10일까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중복 여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PP들은 신규 PP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가급적 많은 PP들이 위원회측에 중복 여부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심사과정의 핵심은 중복 여부 심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부와 위원회측은 심사과정에서 21개에 달하는 공급 장르중 10개 이내를 선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송계에서 도입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 안내채널(EPG)과 유일하게 유료채널로 신청한 와우TV를 제외하면 실제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채널수는 그리 많지 않다. 물론 EPG와 유료채널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승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나머지 몇개의 채널을 놓고 기존 PP와 신규 PP들이 치열하게 경합해야만 한다.
위원회측은 지난달 발표한 배점 방식을 기준으로 채널 신청 사업자들의 재무 건전성, 채널의 사회적인 공헌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여부를 판단해 문화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측의 심사는 구체적으로 특정 채널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신규 채널의 전반적인 도입 필요성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문화부의 몫이다.
그러나 채널 승인 과정이 종료됐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채널 신규 승인보다는 승인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채널수가 현재의 29개에서 39개 정도로 늘어나면 수신료 배분을 놓고 지금보다 훨씬 많은 갈등이 빚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기존 PP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또한 채널수의 증가로 채널 티어링의 확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통신의 케이블TV망을 활용하는 SO들의 경우 전송 대역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전채널을 의무 전송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부 경쟁력있는 해외 위성방송 채널을 전송할 경우 국내 PP채널을 모두 전송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불가피하게 채널 티어링이 확산되고 7000∼8000원의 티어링 상품이 대거 나올 전망이다. 이 경우 채널 티어링에 포함되기 위해 PP들이 사활을 걸고 SO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만 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