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시장과 기술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불변의 평가 잣대는 존재할 수 있을까. 어느 상황에서나 어느 기술에나 적용할 수 있는 모범해법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평가의 최종 잣대는 결국 사람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삼아야 하는 다양한 이론과 모델은 존재하며 또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기술평가 방법은 평가자나 평가기관의 주관적인 잣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평가자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은 흔하게 나오는 문제다.
국책 연구기관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수백, 수천가지의 기술개발 과제를 평가하는 경우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한정된 인원이 엄청난 양의 기술개발 결과를 연구자의 최종보고서에 의존해 졸속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연·지연 등이 개입되는 것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결국 국가 지원의 기술개발 과제는 최종보고서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제출하면 할 일 다한 것이고 여기에 약간의 언론보도용 자료만 곁들이면 훌륭한 기술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허다하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를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객관적인 평가모델의 구축을 통해 이를 평가할 기술평가센터의 설립과 이를 통한 원활한 기술이전체계 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때문에 최근 새정치국민회의가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을 추진중인 「기술이전촉진법(안)」이 이러한 기술평가와 이전을 담당한 전문기관의 설립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고질적인 부처간 이견대립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기술과 함께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평가도 공정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에게 지원되는 자금도 기업이 보유한 기술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밖에 창업투자사나 에인절로부터의 민간자금 유입도 그 기본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담보력이 정부지원금의 수혜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고 창업투자사의 벤처기업 평가도 경영자의 학벌과 출신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기술의 객관적인 평가 모델이란 어떤 것인가. 물론 기술평가의 기본적인 이론은 특별한 것이 없다. 기술가치의 평가란 지적재산권과 기타 무형자산이 미래에 가져다 줄 수익을 현시점에서 계산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평가항목을 기본으로 어떻게 계량화하느냐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술평가를 위한 방법론으로는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3가지가 꼽힌다. 이 가운데 수익접근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은 기술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자본화하기 위해 △미래에 얻게 될 수익금액 △수익을 얻게 될 기간 △예상된 수익을 받는데 관련된 위험도를 3가지 기본 구성요소로 삼는다.
문제는 3가지 기본요소를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학자와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술의 가치평가를 둘러싸고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기술이 먼저인가, 시장성이 먼저인가 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시장성 없는 기술은 현실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익접근법의 3가지 요소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위험도 항목인데 이 항목이 바로 현재의 시장환경이 기술적 우수성에 앞서 고려해야 할 평가기준이라는 것을 잘 말해준다.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