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법률지원센터 주최로 지난 2일 열린 「온라인 게임산업의 발전전략과 온라인 게임상의 법적 문제점」이란 세미나에서는 최근 PC사용자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온라인 게임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아이템 또는 캐릭터를 절취하거나 실제로 매매하는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게임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게임종합지원센터의 김동현 소장은 「게임산업의 발전시책과 정부의 지원시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온라인 게임의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과 정책적 활성화 방안등에 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법제도의 정비와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만 국내 온라인 게임이 향후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법률지원센터의 배재광 소장은 「온라인 게임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 법제도 정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아이템 매매 등의 문제를 온라인 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전제로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규제 일변도의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게임시장의 현황과 온라인 게임서비스상의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표한 엔씨소프트의 최석우 마케팅실장은 최근 게임내 상황이 현실과 혼동되면서 현실 세계의 폭력·아이디 도용·아이템 현금거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법체계를 바꾸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게임상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윤웅기 벤처법률지원센터 객원연구원은 현실 세계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상의 가상재산을 실물 재산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제작사의 약관 정비와 온라인 게임공간내에서의 자율적인 분쟁해결기구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숭의여대 게임학과 장희동 교수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전략」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상태가 비정상적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게임 시나리오의 수준 향상 △온라인 3D게임의 개발 △무선통신을 통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강문화산업대 게임학과 주정규 교수는 「게임산업육성과 온라인 게임문화 정착 제언」을 통해 온라인 게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문화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며 철저하게 오락적 또는 문화적으로 게임산업을 접근해야 국내 게임산업이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게임제작사와 사용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대승적인 차원의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 시간에선 성동경찰서의 유재명 경장이 최근 자신이 담당했던 각종 해킹사건과 현실 폭력, 아이템 절도 등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각종 위법사례를 발표했는데 온라인 게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사건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의 정비가 급선무임을 실감케 했다.
이밖에도 송재경 엔씨소프트 이사, 이은이 게임학과 학생 , 박상진 사법연수원생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온라인 게임개발업체와 사용자의 입장, 그리고 법적인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여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