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음악산업을 주도하게 될 디지털음악서비스에 관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는 지난 4일 한국음반협회 등 음반사단체와 저작권 및 인접권 단체, 휴대형 오디오기기 제조업체, 통신서비스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에 관한 제2차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디지털음악서비스 양성화를 위한 「제1차 MP3파일 서비스에 관한 합의문」을 완성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1차 합의문에 따르면 △MP3파일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복제권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있고 △MP3파일 관련 기기와 매체는 오는 2000년 3월까지 마련되는 국내 기술표준안에 합치하도록 하며 △사용료 배분 기준은 가칭 「디지털음악저작권관리협의회」가 마련하는 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특히 과당경쟁 및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당한 계약조건 및 사용료를 제시하도록 했고 불법복제방지기술을 탑재할 경우 디지털음악저작권관리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누구나 MP3파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1차 합의문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이달중순께 있을 최종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해 이번에 마련한 1차합의문은 MP3파일 서비스를 위한 기준안으로 굳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국내 디지털 음악산업은 본격적인 MP3 서비스와 함께 개점휴업 상태였던 기기제조업체 및 자판기업체·부품업체·인터넷업체 등 관련업체에 획기적 전기로 작용, 고도화 진입 시기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대적인 기술우위를 보이고 있는 국내 MP3플레이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전향적인 내용의 1차 합의문 완성에는 급속히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저작권 단체 및 기기업체 그리고 서비스업체들의 입장이 맞아떨어지고 외국 디지털기기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음악서비스 관련 표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추진을 맡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은 『미국의 디지털음악 컨소시엄인 SDMI가 오는 12월중 전세계에 자신들의 표준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세계 최초의 MP3플레이어 제조국이라는 자부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합의안 통과와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최종 합의안을 이달말까지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갖고 국내외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차 합의안 작성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반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레코딩뮤지션협회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단체와 삼성전자·LG전자·새한정보시스템 등 디지털음악기기 제조업체, 천리안데이콤·한국통신하이텔·LG인터넷 등 통신망서비스업체, 전자부품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