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통신·소재재료·생명과학·에너지·환경 등 5개 분야를 21세기를 주도할 과학기술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자원을 집중화해 오는 2025년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을 세계 7위로 끌어올리는 등 과학기술 주도의 국가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국내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63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과학기술 장기비전 계획(안)」을 마련, 15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오는 12월 초 개최될 예정인 제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장기계획」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과기부가 「2025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위원회(위원장 임관)」에 의뢰해 마련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 장기발전 비전(안)」에 따르면 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오는 2010년까지 차세대 반도체·통신망·인터넷·실감형 멀티미디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 2005년까지 전자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정보화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1인 1PC, 1인 1전자우편, 1인 1홈페이지 등 「1인 1사이버하우스」 환경을 구축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정비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는 「1초 정보권」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컴퓨터 및 통신망을 근간으로 한 금융공학산업과 전자상거래, 정보제공업과 같은 인터넷기반 신산업과 첨단 애니메이션·게임·문화·방송산업 등 새로운 유망산업을 발굴·육성하며, 글로벌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호환성이 있는 표준을 제때 개발하고 통신산업 규제를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부 창출방안으로는 정보통신, 생명, 환경,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 재료 및 공정 등 미래 유망분야의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벤처성업공사」나 「벤처본드(Venture Bond)유통회사」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공장기개발기술, 노화방지 및 수명연장기술, 원격진료시스템, 초소형 의료기기 등 첨단 의료기기 개발과 효소공학기술, 미생물 이용 신공정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며, 노인계층을 위한 실버공학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뇌 정보처리 응용연구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첨단의료연구센터, 생물다양성보존센터, 유전자은행 종합센터 등을 통해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통기반기술을 정부가 담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차원에서 초전도 전력기기 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대체에너지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나서며 차세대 원자로 개발기술 등 핵심 원자력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시대에 대비해 초소형 다기능 인공위성 개발과 다단계 우주발사체 개발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2010년까지 기초과학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근접시켜 노벨상 수상자 배출에 도전하고 창조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양방향 과학방송교육을 대폭 확대, 초중고 과학교재를 개편하는 한편 2005년까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식·정보관리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특허법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심판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