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이 과연 허용될까.」
최근 정부가 성인영화 전용관(등급외 전용관) 설치를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 반신반의하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영화진흥법이 또다시 용두사미꼴로 마무리 되는 게 아니냐며 정부방침에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공동 여당인 자민련이 성인영화 전용관 허용문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당론으로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영화인들은 영화산업을 저급화할 수 있는 성인영화 전용관의 설치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자민련은 등급외 전용관 설치에 대해 자칫 「포르노 전용관」으로 변질될 수 있고 성인전용관의 청소년 출입금지 조치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판정에 대한 사전검열 시비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들이 합의해 내려지고 등급판정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올 정기국회 통과 의지에 먹구름을 안기고 있다.
영화인들의 갑론을박도 성인영화 전용관 설치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창작의 자유와 볼 권리를 내세워 완전 등급제를 요구해 온 소장파 영화인들과 우범지대로의 전락 등을 우려한 보수층 영화인들간의 입장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갈등양상이 더욱 깊어가는 영화인협회와 영화인회의가 이 문제를 놓고 정치권과 연대해 「투쟁」을 벌일 개연성이 없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영화계 일각에서는 『성인영화 전용관 허용문제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측의 방침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자민련과 일부 영화인들이 이를 다시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화산업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탓』이라며 반대 입장쪽을 향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극장협회의 한 관계자도 『성인영화 전용관에 대한 논란은 허용 여부보다는 운용과 관리감독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면서 『창작의 자유와 국민의 문화 향유 공유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성인영화 전용관 허용 방침을 긍정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성인영화 전용관 허용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아래 당정협의와 야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