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등 전송망 시설을 민간에 매각, 파워콤을 설립키로 한 한전 방침에 케이블TV방송국(SO)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SO들은 한전이 케이블TV 전송망 시설을 현물 출자 방식으로 파워콤 측에 넘기고 SO와 체결한 케이블TV 전송망 이용계약을 파워콤 측에 양도할 경우 그동안 케이블TV 3분야 사업자간에 노정됐던 병폐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며 전송망을 SO측에 매각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을 재천명했다.
케이블SO들은 더욱이 올초 활동을 종료한 방송개혁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케이블TV 전송망을 SO측에 우선 매각하도록 권고했으며 한국통신도 현재 SO측과 전송망 매각에 관해 최종 협상을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며 한전측의 방침을 비난했다.
특히 케이블SO들은 파워콤이 전송망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송망 이용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전송망 이용료를 놓고 한전과 케이블SO들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기업인 파워콤에서 케이블TV망 사업을 추진하면 전송망 이용료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그간 공기업인 한전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송망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파워콤이 전송망 사업을 추진하면 전주 및 관로 이용료·전기세 등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케이블SO들은 특히 파워콤이 전송망을 인수할 경우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SO측과 파워콤에 지분 참여한 통신사업자간에 투자 및 망 이용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전은 케이블TV 전송망을 SO이외에 두루넷·하나로통신 등에 임차해 인터넷 이용료의 20%를 전송망 이용료로 징수하고 있으며 SO측도 전송망 이용료를 종전보다 10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SO측은 이에 따라 파워콤이 설립되더라도 회선임대사업에 치중해야 하며 케이블TV 전송망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SO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케이블PP들은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PP들은 SO가 한전의 케이블TV 전송망을 넘겨받을 경우 SO측의 힘이 지금보다 비대해질 것을 우려, 다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