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0년 국가과학기술 총 투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려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전문인력관리체제를 구축해 인력관리를 효율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04년까지 지금보다 1000배 빠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고 전자정보통신기기의 수출규모를 1000억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일 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과학기술부문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까지 과학기술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려 OECD 국가의 평균 과학기술수준으로 보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적극 유도, 지난 97년 정부 GDP의 2.89% 수준이던 국가연구개발 총 투자규모를 오는 2010년까지 GDP의 3.5% 수준으로 높이고 공무원 정원 5% 규모의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정부 연구기관에 배치해 정부 정책개발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방·농수산·SOC 등 공공부문 사업비의 3% 이상을 연구개발활동에 투자하고 정부투자기관은 매출액의 4%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가전문인력관리를 위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내에 「국가전문인력관리센터」를 설치, 대학이나 연구기관, 정부기관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승진·포상할 경우 국가전문인력관리센터가 제출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ABET」와 같은 이공계 대학교육 인증·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가칭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을 설립하는 한편 대학교재를 표준화하고 대학간 상호 학점인정제를 도입하는 등 이공계 대학의 교과과정을 표준화해 나가며 2010년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영재교육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교수·연구원의 재충전 프로그램을 확대, 박사후 연수과정 인원을 오는 2010년까지 연간 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구전담교수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내에 기술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산·학·연 연구능력을 강화, 대학의 경우 인력양성과 기초연구 및 특화연구에 주력하도록 하며, 산업계는 산업기술 개발을, 출연연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공공기술 개발에 주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학내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화연구센터(국방부) △중점기초연구센터(과기부) △수요지향적 기초연구센터(관련부처) 등을 설립하는 한편 정부출연연의 경우 공공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출연연은 2002년까지 기능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4년까지 일반산업기술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까지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은 1000배 빠른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산업의 수출규모를 1000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중인 「이공계 대학 기자재 첨단화지원사업」을 계속 확대, 200개 대학을 연차적으로 선정해 2000만원 이상 고가장비를 도입할 경우 구입비용과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정부출연연의 시험평가공인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기술보안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연구개발계약서」를 제정, 보급하기로 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