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국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정부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업종 평균 2배를 초과한 중소기업은 구조개선자금,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총 9000억원 규모의 정부정책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98년말 현재 334.4%로 일본의 186.4%, 대만 85.7%보다 높고 문제시됐던 대기업 부채비율 295.4%보다 높다는 비판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자금, 은행자금 차입 위주로 경영했던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이 크게 조여들 전망이다.
이번 시책에서 부채비율 기준은 한국은행의 소분류 업종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전 업종 부채비율 336.41%의 3배인 1010%를, 재무구조가 양호한 업종의 경우 전 업종 평균 부채비율 337%를 적용받게 된다.
중기청은 이 시책이 시행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 중소기업 중 약 10%에 이르는 기업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