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중기청 벤처기업국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지 2년이 되면서 중소·벤처기업은 IMF를 겪으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특히 벤처기업은 매출·고용·경상이익·수출 증가율 등 경영측면에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벤처기업인들의 새로운 기업경영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경쟁적인 벤처기업육성정책, 벤처기업의 양적성장에 치중한 정책추진에 따른 앞으로의 부실화 우려, 벤처산업 인프라 미흡 등 벤처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틀 안에서 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벤처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현재 21세기 지식·정보시대에 적합한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 세제, 행정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세제지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특별부가세 50% 감면(5년간), 등록세·취득세 전액을 면제(2년간)해주고 있으며 창업자금 융자시 가점부여, 대출금리우대(2%포인트 인하), 보증심사시 간이심사 등 금융지원책을 펴고 있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조합, 에인절조합 등에 대해 투자금액의 30%를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하고 창투조합에 대한 정부의 출자, 한국벤처투자조합(KVF)설립, 외국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제한 철폐, 주식발행·코스닥 등록요건 완화 등 투자지원책도 폈다.
법인설립 조건도 자본금 2000만원으로 낮췄으며 창업보육센터 입주상태에서 공장등록 가능, 창업상담회사 용역비 지원우대 시책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 부여 가능,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원겸직 가능, 병역특례 우대, 외국인 연수업체 선정시 우대,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의 국산신기술(KT)·신기술(NT)·우수 소재 및 부품(EM) 인증제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및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강좌실시 확대,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창업,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운영, 벤처직접시설 지원 등 창업열기 확산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중이며 벤처넷 구축, 실리콘밸리 뉴스 실시간 제공 등 정보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육성정책 추진으로 일반 중소기업, 대기업에 비해 벤처기업들이 월등한 경영성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기업만도 138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2개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의 꿈이라는 나스닥에 상장되기도 했다.
결국 이런 벤처열기는 우수한 인력과 자금의 벤처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불과 2년여만에 벤처기업이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벤처창업 인프라 대폭 확충, 벤처기업에 투자자금 공급 확대, 국내외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강화 등 벤처기업육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창업강좌 활성화, 창업상담회사 기능 제고 등으로 벤처 저변인력을 양성하며 특히 현재 142개인 창업보육센터를 2002년까지 450개로 확대하고 자연발생한 벤처단지를 벤처촉진지구로 지정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창업민원도 45일 안에 자동승인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투자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벤처조합 출자금, 정보화촉진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을 통해 1조원의 민간 투자기금 조성을 지원하고 창업투자조합에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해 조합결성 활성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투자, 시장안정화를 위한 코스닥 전용 수익증권을 신설하고 코스닥증권의 공시기능 강화 등 시장관리기능 제고, 증권업협회 불공정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50%를 감면하는 것은 물론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실리콘밸리에 한국벤처지원센터(KVC) 설치, 재외한국인 벤처 네트워크 구축, KOTRA의 주요 해외무역관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