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전화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가 이동전화요금의 적정성 및 인하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임채정 국민회의 정책위 의장은 19일 『이동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많아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이동전화업체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해당업체와 소비자단체·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의 이같은 설명은 지난 16일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단체협의회·이동통신사용자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이동전화요금 소비자 행동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이동전화요금 40% 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다음 총선까지 이동전화요금 인하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논의와 공론화작업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국민회의 간사인 김영환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동전화요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만큼 향후 국민회의의 정책제시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동전화요금의 인하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인 정보통신부나 이동전화 5사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단체의 주장처럼 40%가량 대폭 인하할 경우 수익구조의 악화를 들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동전화 5사의 이같은 요금인하 불필요 주장과 소비자단체 및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금인하론은 앞으로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 등 시내전화사업자, 이동전화 5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있는 상호접속 개정안을 통해 큰 방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요금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하고 있는 상호접속 개정의 핵심은 이동전화망 원가검증 부분이다.
즉 한국통신 시내전화의 경우 검증된 원가를 바탕으로 시내전화요금이 책정됐고, 그 원가를 바탕으로 이동전화 등 타 사업자와의 상호접속비용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내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에서는 이동전화의 원가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 때도 이동전화요금을 지불했고 해당요금은 사업자들간에 막연하게 3대7 비율로 나뉘어왔다.
이에 따라 상호접속 개정과 관련한 이동전화망 원가검증안이 제시될 경우, 이동전화 요금인하문제는 급류를 탈 전망이며 최소한 일반전화에서 이동전화 통화 접속시의 요금인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