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99년 정부정책, 베스트 5 워스트 5」라는 평가보고서를 내놓고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중 「외환위기 극복」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는 「관치경제의 재현」을 꼽았다.
베스트 5
1.외환위기 극복=위환위기에 발빠르게 대응, 단기외채를 장기로 전환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해 외환보유고를 2년만에 700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2.기업·금융 구조조정=지난 97년말 2102개였던 금융기관을 인가 취소하거나 합병시키는 등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아졌다.
3.저금리 정책을 통한 기업·가계의 원활한 자금순환=저금리 정책으로 기업·가계의 성장활력을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은 기업에 도움이 됐다.
4.벤처산업의 활성화=벤처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최첨단 기술부문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코스닥 시장규모(시가총액)가 2년만에 8.3배로 늘어났다.
5.성공적인 저물가 정책=저물가 정책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공과.
워스트 5
1.관치경제의 재현=정부가 사재 출연을 강요하거나 빅딜 등의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가 무시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2.공기업 구조조정 미흡=당초 예정됐던 포항제철과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가 이해 당사자의 반대와 정부 부처간 정책 이견으로 차질을 빚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3.재정적자 확대=금융기관 등 구조조정에 총 64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대우사태까지 겹쳐 재정부담이 가중됐으며 이는 실물경제부문의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4.재무구조 개선 위주의 재벌개혁=정부가 부채비율 200%라는 경직적인 가이드 라인을 고수, 재벌 개혁을 재무구조 개선에만 초점을 맞춰 기업들의 무리한 외자유치를 유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5.분배 및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빠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실업자수는 지난 97년에 비해 2배 정도로 늘어났으며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놓고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고려,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노정간 갈등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