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일부 업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수수료인하 공동대책위원회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여신전문금융협회는 비씨, 국민, 삼성, LG, 외환, 동양, 다이너스 등 신용카드사들이 현재 4%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종과 서민생활 밀접업종 등 40개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하시기는 22일부터 연말까지로 인하폭은 현행 수수료율의 5∼10% 범위에서 각 카드사 자율로 결정되며 같은 업종이라도 카드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들 업종 내 가맹점의 현재 수수료율이 2∼5% 수준이어서 5∼10%를 인하하면 실제수수료율은 지금보다 0.1∼0.5%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결정이 지난 14일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회의를 통해 결정됨으로써 수수료 담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 YMCA와 9개 사업자 단체로 구성된 카드수수료인하 공대위는 17일 오전 10시 YMCA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기간, 업종, 인하범위가 카드사 사장단에 의해 사전 조율된 것은 지금까지 카드회사들이 주장해 온 「자율경쟁을 통한 인하」에 정면 위배되는 것으로 담합의혹이 짙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 제소를 결의했다.
YMCA 등은 또 『전체 176개 업종의 4분의 1에 불과한 40개 업종을 선정한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이번 포함된 40개 업종 가운데 상당 업종이 소액결제가 많아 실질적으로 카드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