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등 디지털 음악파일 서비스」에 관한 저작권단체와 이용자간의 최종 합의 조인식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결국 이렇게 결렬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추는 등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관련단체 및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21일 조인식을 가질 방침이었다. 문화부는 이를 계기로 「디지털음악저작권관리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논란을 빚어왔던 저작 인접권 분야의 집중관리단체 지정 문제와 MP3 문제를 일거에 매듭짓겠다는 기대를 표명해 왔다.
그런데 왜 지연되고 있는 걸까. 업계에 따르면 한국음반협회가 조인식 전날 갑자기 불참의사를 통보해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음반협회는 이와 관련, 두 차례 정도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이사진 다수가 사적 재산이라는 이유로 합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 특히 일부는 음원 사용의 권리를 협회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음반협회와 공동 보조를 취해 온 문화부와 저심위는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음반협회 이사진들이 향후 디지털음악 사업과 관련한 기득권을 보장받으려한다며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연내 조인식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며 벌써부터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합의 서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음반협회를 설득해 연내에 꼭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음반협회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음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합의 조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음반협회의 대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