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2000년대에는 민원인들로 북적대거나 서류로 뒤덮인 기존의 정부 모습을 상상하면 큰 오산이다. 정부가 지난해 「24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 행정 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 2000년 국가 새 천년 대계를 이끌 전자정부 구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원스톱서비스 프로젝트, 정책의사결정자동화 프로젝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프로젝트, 정보자원표준화 프로젝트 등을 비롯해 총 6대 분야 18대 과제 사업에 41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 올해말까지 인터넷이나 무인정보단말기(KIOSK) 등을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원인은 우체국이나 농협 등 다양한 기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은 각종 문서의 보고나 결재, 기관간 협의 및 문서전달 보존 등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개개인은 E메일 주소를 부여받고 컴퓨터를 이용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부서별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산하기관에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하고 이를 또 정부고속망(WAN)이나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민간부문과 연결하는 등 행정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자정부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 정부도 이미 전자정부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 뉴브런즈윅 프레더릭턴시는 무인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를 시내 곳곳에 설치해 각종 공공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팰러앨토시도 전기세, 수도료 납부와 같은 사소한 민원부터 사업자 등록이나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를 인터넷을 통한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올 상반기까지 모든 주정부의 행정업무시스템을 팰러앨토시처럼 바꿀 계획이다.
선진 7개국(G7) 또한 정부온라인(GOL) 프로젝트를 가동, 7개 회원국 정부간에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나의 사이버 정부 아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부 구현업무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국회, 행정자치부간 불협화음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은 적지 않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정통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앞세워 전자정부 구현의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입장이고 행자부는 정부내 행정업무 정보화 주무부처로서 전자정부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보통신부, 행자부, 국회 등이 합심해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에 진력할 때라는 지적이 그래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