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의 골자와 기본 방향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화한다는 자세로 경제 기여도가 높은 문화상품을 집중 육성하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안정적인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 문화산업발전 계획의 기본 방향이다.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업계에 대한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정부의 지원정책은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종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저리로 대출되는 1000억원 규모의 「문화산업진흥기금」 「영화진흥금고」가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었는데 올해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독립제작사 및 케이블TV용 방송용 기자재, 그리고 게임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된다. 또 영화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청소년층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는가.
▲3차 개방일정 및 개방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개방 여파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다.
유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