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현행 부채비율 축소 정책이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경영효율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업종별 적정 부채비율 추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적정 부채비율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에따라 업종별로 환경적 특성을 감안해 적정 부채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업종별 적정 부채비율은 통신서비스 업종이 정부 기준보다 83% 포인트 높은 283%로 가장 높았으며 조립금속 업종이 234.6%, 전기기계 및 변환장치가 219.6%, 기계 및 장비가 219.5%, 컴퓨터업종이 210.2%, 영상음향 통신 장비가 190% 등으로 제시됐다.
또 업종별로 적정 부채비율과 지난해 6월말 현재 실제 부채비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컴퓨터 업종이 지난해 6월말 현재 404.6%로 적정 부채비율인 210.2%에 비해 무려 194.4% 포인트 높은 것을 비롯해 기계 및 장비 업종이 105.7% 포인트,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가 27.9% 포인트 등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전기기계 및 변환장치 업종은 지난해 6월말 부채비율이 적정 부채비율보다 오히려 낮게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업종별 적정 부채비율을 단순 평균한 전체 적정 부채비율은 194%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적정 부채비율(200%)과 비슷하지만 업종별 적정 부채비율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어 업종별로 부채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부채비율이 적정 부채비율을 크게 초과하는 업종의 경우 단기간내에 적정 부채비율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획일적인 부채비율 적용 정책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적정 부채비율은 해당 기업이나 업종의 성장성, 수익성, 금융비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채비율의 적용은 고부채 구조가 적합한 기업 또는 업종의 효율적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성장성이 놓은 업종, 자산의 활용효율이 높은 업종, 상대적으로 이자부담이 덜한 부채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부채비율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정 부채비율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시장의 자율기능에 의해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