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가칭 「전자상거래 각료회의」가 상설화된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15개 부·처·청으로 분산돼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관련부처 장관급으로 정례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덕구 산업자원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에 이같은 방안을 보고하고 유관부처 장관들에게 제의,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과 유관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각료회의는 당초 이달중 첫 회의를 갖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관련부처의 내부사정 등으로 2월 이후로 연기됐으며 앞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각료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의 입안과 유관부처별로 상이한 규정과 제도의 보완 및 조율,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상에의 대응 등을 다루게 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별로 독자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정보네트워크를 주요 경제단체 및 민간과 유기적으로 연계, 종합적인 전자상거래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