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86급 이상 컴퓨터를 북한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7일 통일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국가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갖고 4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386급 컴퓨터의 경우도 모뎀·그래픽카드·사운드카드 등 부가장치의 기능을 보고 반출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 한 당국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바세나르 통제체제와 미국·일본 등 공조국가와의 공동 보조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일본 등은 386급 이상 컴퓨터의 대북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세나르 통제체제는 민수용과 군용의 이중 사용이 가능한 물자의 대공산권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 규정이다.
한편 북한은 최근 여러 대북경협 업체와 민간단체를 통해 컴퓨터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98년 9월 경남대가 김책공대에 100대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모두 4개 단체가 450대의 컴퓨터를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