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1세기. 민원인은 이제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이나 무인정보단말기(KIOSK)를 통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매일같이 정부청사에 나가지 않고 가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각 부처간 회의는 컴퓨터를 통해 영상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결재서류를 처리한다.』
이제는 민원인들로 북적대거나 서류로 뒤덮인 기존의 정부모습을 상상하면 큰 오산이다.
세계 각국 정부가 이미 자국 정부의 모든 기관의 근거리통신망(LAN)과 초고속망 또는 지방종합정보망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 전자정부 구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국 정부는 지금까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민간기업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명실상부한 전자정부시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미 5년 전부터 정보기술(IT)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정부구현」을 최대 목표로 삼고 「문서업무배제법」 「연방조달합리화법」 등 강력한 법 추진체계와 철저한 성과점검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한 결과 54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행정생산성 향상을 이룩했다.
실제로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전인 92년 미국의 공무원 수는 493만명에 달했으나 97년에는 423만명으로 70만명이 감소했으며 특히 일반행정 공무원의 경우는 92년 302만명에서 273만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실리콘밸리의 팰러앨토시의 경우는 이미 전기세·수도세 납부와 같은 사소한 민원부터 사업자등록이나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올상반기까지 모든 주정부 행정업무시스템을 팰러앨토시처럼 바꿀 계획이다.
호주도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인 「맥시(MAXI) 프로젝트」를 가동, 전자정부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맥시 프로젝트는 정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연중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단일창구를 전국 78개 주정부에 구축하는 것으로 「국민편의와 생산성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호주정부는 현재 자동차 및 운전면허등록, 출생신고서 발급, 공공요금 지불 등 초보적인 단계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으나 점차 대상범위를 넓혀 「작고도 강한 정부」의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싱가포르도 국가체제를 아예 전자국가 조직과 기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IT 2000년 계획」을 수립, 「싱가포르 ONE(One Network for Everyone)」이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선진 7개국(G7)은 정부온라인(GOL) 프로젝트를 통해 7개 회원국 정부간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나의 사이버 정부아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에 따라 우리 정부도 지난해 「24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행정 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까지 원스톱서비스 프로젝트, 정책의사결정자동화 프로젝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구축 프로젝트, 정보자원표준화 프로젝트 등을 비롯해 총 6대 분야 18대 과제 사업에 총 41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원스톱서비스 실현을 위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호적온라인정보시스템, 고충민원처리정보시스템, 웹기반 민원서비스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콜센터 구축은 물론 정부정보소재안내서비스, 지방행정정보은행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실적인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를 구축, 올해 말까지 인터넷이나 무인정보단말기(KIOSK) 등을 통해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에 들어갈 방침이다.
민원인은 우체국이나 농협 등 다양한 기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은 각종 문서의 보고나 결재, 기관간 협의와 문서전달 보존 등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 역시 개별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한 「정부지식관리시스템(GKMS)」을 구축,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식관리」 개념을 정부운영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산하기관에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하고 이를 또 정부고속망(WAN)이나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민간부문과 연결하는 등 행정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이 지나치게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정부가 정보기술(IT)을 이용해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대민서비스 개선, 투명한 정부, 열린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부모델 제시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 용어해설-전자정부
『전자정부는 네트워크(Network) 정부다』
전자정부는 국민과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정보기술(IT)을 사용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정보화를 통해 행정개혁을 완료하고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갖춘다는 뜻이다. 작고 생산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물론이다. 고객(국민) 지향적인 정부의 의미도 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산하기관에 근거리통신망(LAN)을 설치하고 이를 또 정부고속망(WAN)이나 지방행정 종합정보망, 민간부문과 연결하는 등 행정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만 각 부처별, 개별적으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는 곧 네트워크 정부」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전자정부는 또 입법부와 사법부를 연계해 국민을 위한 「토털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각종 법안 마련에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행정부와 연계된 각종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사법부와 관련한 각종 서비스도 포함된다.
전자정부가 완성되면 일단 국민 개개인은 각종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일일이 관청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국가 공인자격증도 온라인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민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각종 허가와 신고, 입찰 등의 과정이 모두 전자화돼 최적화된 기업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모든 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까닭에 특수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행정은 투명해지고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다.
전자정부는 결국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투명한 정부,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구현이라는 개혁적이고도 본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승정기자 sj 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