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체들이 연간 수백억원씩 정부에 내야 했던 폐기물 예치금을 올해부터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당국 및 가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난지도 리사이클링공장을 가전 3사가 운영해 준다면 폐기물 예치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가전업계도 환경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서울시·자원재생공사·가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난지도 리사이클링공장 처리 문제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오는 21일 2차 회의를 열고 가전업체들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난지도 폐가전 공장 이전과 관련해 5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나 가전업체들은 전체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그동안 정부에서 거둬들인 폐가전 예치금으로 보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차 회의에서 관계당국과 가전업체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올해부터 폐기물 예치금을 면제받게 된다.
폐기물 예치금제는 지난 92년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TV·세탁기·에어컨·냉장고 등에 ㎏당 38원씩 예치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98년 가전업체들이 부담한 예치금은 140억9600만원에 달했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