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색서비스업체인 심마니(대표 손승현·www.simmani.com)는 PC방 관련 단체인 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회장 박원서),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회장 박대동) 등과 공동으로 PC방 관련 법, 제도 정비 및 PC방을 국가 정보 인프라로 만들기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이번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약 4000명의 네티즌이 참여하는 등 열기를 띠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PC방 관련 법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중 PC방의 성격 규정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게임 분류 등 PC방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조항들의 개정을 모색하는 한편, PC방을 대중화시켜 국가의 정보 인프라로 적극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효된 음비게법 제2조 「정의」에서는 PC방에 대해 「게임물을 이용해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멀티게임장」이라고 규정, PC방의 정보 인프라 기능을 과소평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PC방 연합체인 한국인터넷플라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PC방 이용자 절반 이상이 게임을 즐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팅, 증권거래,문서 작성, 전자우편 교환, 음악·영화감상, 정보검색 등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음비게법상의 PC방에 대한 규정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전용면적 500㎡(약 150평) 이상, 1.3m 높이의 별도 칸막이를 설치한 업소에서 18세 이상 이용이 가능한 성인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음비게법 제18조와 제21조 역시 업계가 폐지를 주장하는 대목이다. 전국 PC방 가운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PC방은 20% 미만인 실정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