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모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장
정부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고객지향적이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의 핵심 비전이다.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조직 내부의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행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다. 국민의 정부 국정방향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시추구인 점과 마찬가지로 행정에 있어서도 효율성 뿐만 아니라 민주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터넷 및 PC통신 등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정책입안과 시행과정에 대한 전자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 및 PC 통신 등을 통해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컴퓨터기술의 발달과 전자통신망의 구축은 대의민주주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대중이 국가경영에 관한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준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끔 하였다. 1998년 말 국내 보급된 PC 수는 약 940만대에 이르며, 1999년 7월 현재 인터넷 이용자수는 약 570만명, PC 통신 이용자는 600만명이 넘었으며, 특히 PC 통신 이용자수는 1991년 이후 매년 평균 10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터넷 및 PC 통신 이용자수와 증가율을 고려해 볼 때 우리도 이제 열린정부·참여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 부분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전자적 국정 참여를 확대하고 인터넷 및 PC 통신을 통해 국정 담당자와 국민이 직접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통로의 구축과 국정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토론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토론방이 마련되면 100대 국정과제 등 주요 정부 정책이나 현안을 쉽게 파악하고 국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인터넷 정부 정책 포럼」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히 투명하고 책임지는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의 도입과 각 부처의 정책수행 내용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계획서 및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도입, 정책입안과 시행과정을 전자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정책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적극 제공하고 정보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의 홈페이지 개선 및 관련 사이트 링크·검색 장치 제공 등 열린정부의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