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 "상반기 대대적 규제 개혁 신지식기반경제 틀 구축"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21일 기업들이 이사진을 사주의 측근 등으로 구성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뜻을 표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관련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늦어도 올해 상반기중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을 벌여 새로운 지식기반 경제로서의 제도적 틀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신년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미국 대기업중 이사진의 독립성과 주주에 대한 책임면에서 가장 우수한 이사진을 둔 제너럴일렉트릭(GE)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난 반면 대부분의 이사들이 회장의 측근으로 구성된 디즈니사는 매출과 이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GE는 이사진이 골고루 구성된 반면 디즈니사는 특정 경영인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제대로 안됐다』면서 『곧 지배구조에 따른 기업간 경쟁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앞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쓰지 않겠다』면서 『그동안 정부의 규제를 털어내는 개혁작업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모든 정부차원의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조세나 재정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재경부부터 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전산화 작업을 하고 시장에도 같은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