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자출원율이 지난 연말 92.7%까지 치솟는 등 종이없는 전자출원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같은 전자출원율은 KIPONet(특허넷) 서비스 시작 1년만에 달성된 것이다.
23일 특허청은 지난해 전자출원건수는 16만7687건으로 전체 출원의 72.5%에 달했으며 12월 30일에는 9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자출원제도는 3월 67.3%, 6월 75.1%에 이어 12월에는 82.4%에 달하는 높은 출원율을 기록했다.
출원 현황별로는 특허분야의 전자출원이 전체 특허출원의 89%를 차지했으며 실용신안은 69.3%, 의장 63.2%, 상표 61.2% 등으로 나타났다. 또 PCT전자출원은 전체 PCT출원 1만2341건 중에 94%인 1만1606건을 기록, 다른 종류의 출원율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이처럼 전자출원이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은 출원인들의 정보마인드 확산과 함께 특허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특허넷 현장출동 도우미」의 현장방문교육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허넷 현장출동 도우미는 변리사·법인·개인 등 출원인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 전자출원 프로그램 설치에서부터 출원서류 작성 및 전송에 이르기까지 전자출원에 관한 모든 것을 안내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150곳에 파견,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또 서면에 의한 출원보다 수수료도 저렴해 출원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전자출원은 우리나라보다 전자출원을 먼저 시행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질 면에서도 앞선 것으로 평가돼 향후 세계 시장에서 정보화 선진국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은 전자출원 가능범위가 특허와 실용에만 국한돼 있으며 출원법도 전용선 및 전용단말기로만 가능해 우리나라 전자출원시스템 수준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전자출원 정착으로 기존 문서에 의한 서류 출원시 간혹 발생하는 오타와 검수 등에서의 실수를 줄이고 신속·정확하게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자출원시대 정착은 특허넷시스템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결과』라며 『올 하반기 특허넷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24시간 즉시 응답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품질검증을 목적으로 한 가상 특허넷시스템인 모델 오피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