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정부자금 102억원과 민간자금 123억원 등 총 225억원을 투입해 인터넷상에서 대금결제가 가능한 IC방식의 개방형 전자화폐를 오는 2004년 9월까지 개발키로 한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물거래는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개발을 통해 국가 전자상거래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아울러 그동안 침체되었던 국내 IC카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화폐가 개발되면 전자상거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화폐가치를 전자부호화해 전자적 장치에 기록·저장한 뒤 지급결제가 필요한 때 상대방에게 화폐가치를 이전시키는 전자화폐 개발에 성공하면 그동안 「인터넷 주문-은행 온라인 결제」로 이뤄지던 전자상거래가 「인터넷 주문-인터넷 결제」 방식으로 크게 바뀌는 것이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해 오는 2004년 9월 완료될 예정인 개방형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사업은 한국IC카드연구조합의 전체 사업총괄하에 효성·경덕전자·마니네트웍이 세부사업을 주관하고 비씨카드를 포함한 16개 기업, 3개 대학과 1개 연구소 등 총 24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표 참조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 대금결제 형태는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은 은행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반쪽 전자상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서 『개방형 전자화폐시스템이 개발되면 「인터넷 주문-은행 온라인 결제」의 기존 거래방식이 「인터넷 주문-인터넷 결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고 한장의 카드로 선불·직불·신용카드 등 다양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자화폐 개발의 핵심은 기존 마그네틱카드에 비해 보안성과 저장능력이 뛰어난 IC칩을 사용한다는 것. 또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산자부는 2001년 9월까지 플랫폼·칩세트·단말기 및 시스템 등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01년 10월부터는 상용화에 필요한 응용시스템을 2004년 9월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계획대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수 4762억원, 수출 7258억원 등 총 1조2020억원의 수요창출효과를 가져와 관련기기 및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산자부가 발표한 전자화폐개발사업은 지난 95년 한국금융결제원이 이미 개발에 착수, 지난해 말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시연회를 가지고 있어 중복투자의 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전자화폐는 결제할 때마다 카드를 바꿔야 하고 국제간 거래 및 개인간 이체가 불가능한 폐쇄형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거래유형과 사용범위 등은 비슷하며 금융결제원도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버전Ⅱ의 개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학계와 업계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는 전자화폐 개발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