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05년까지 벤처기업 4만개를 육성해 1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은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벤처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민·관 합동으로 1조원의 벤처투자자금을 조성해 벤처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을 현재의 4.8%에서 18%로 높이겠다는 등의 장기비전을 제시했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향도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 아래 △벤처친화적인 환경조성 △벤처 기술·자금·인력시장 확충 △글로벌화와 지방화 촉진 △제조업 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에 발표한 벤처기업 발전전략을 통해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가를 재삼 확인할 수 있다. 더욱 IMF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한 각종 벤처진흥정책은 고부가가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토양을 조성해 국가경제를 회복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한 우리 경제 구조개편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벤처기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미국과 유럽 등 벤처강국과 경쟁할 수 있고 이를 근간으로 우리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자리잡으려면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고 본다.
우선은 정부 부처간 벤처기업육성책을 놓고 혼선 또는 주도권 다툼 등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부처별로 벤처기업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재탕으로 발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일이 없지 않았다. 더욱 정책방향이나 내용은 비슷한데 정책추진 기간이나 지원업체의 숫자만 달리해 발표하는 일은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책은 겉치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지속적이냐가 정책성패의 관건이다. 앞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하며 혼선이 없도록 부처간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고 일단 발표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부의 육성책에 힘입어 벤처기업들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늬만 벤처인 기업들이 속출하고 극히 일부는 벤처기업을 미끼로 한밑천 잡겠다는 벤처투자 열풍까지 불고 있는 게 사실이다.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반된 현상들이다. 벤처기업의 육성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금지원이나 업체선정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벤처기업 중에는 원천기술이 부족하거나 제조업과 연계가 전무한 기업들이 상당수 된다. 이는 벤처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이다.
벤처기업은 전자정보통신 분야와 생명공학 등 21세기를 이끌 첨단지식 및 기술집약적인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다. 이들 기업의 활동과 기술개발 능력은 앞으로 국가산업 발전의 주춧돌이다.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은 부처간 혼선이 없도록 가능한 업무를 일원화하고 구체적인 실태분석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