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소기업 사전규제 완화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벤처·중소·여성기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풀고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가진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벤처·중소·여성기업이 독창성,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하는 기업문화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따라서 이들 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규제는 대폭 폐지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서 모은 돈을 비관련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규제하지는 않을 생각이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주식회사 또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현행 상법 및 세법 체계가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