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이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예산차등지급 등으로 부족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올들어 수탁연구과제 확보에 나서는가 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별도 재단설립을 서두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5일 총리실 및 연구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화학연, 전자통신연 등 정부출연연들은 정부가 출연연의 성격에 따라 기관고유사업비 등 정부출연금의 지원을 차등지원함에 따라 부족한 연구비 확보를 위해 출연연별 재단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벤처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연구원 창업 등으로 설립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는가 하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료를 종전의 현금 위주에서 스톡옵션을 일정비율 확보하는 등 출연연별로 안정적인 연구비 재원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설립의 경우 출연연 정관상 비영리법인으로 명시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 회사 및 재단을 설립해 기술사용료에 대한 징수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구원의 유망 연구과제에 연구비를 지원, 연구원 창업시 확보한 스톡옵션 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기술이전을 알선하는 별도 연구원 창업회사를 이달말 설립, 이 회사에 KIST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형태로 주식의 30% 이상을 확보하는 등 기술료 징수방법을 전환할 계획이다. KIST는 이를 계기로 연구원이 개발하는 특허 등 기술을 이전할 경우 그동안 현금으로 확보해 온 기술사용료 징수를 스톡옵션으로 징수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KAIST동문 기업 및 일반인들로 (가칭)KAIST산·학연구재단을 설립, 벤처창업을 추진중인 유망기술을 가진 교수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창업시 스톡옵션을 확보할 계획이다. KAIST는 당초 동문 및 일반인,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에인절투자클럽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단설립이 불가능해 이같이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져졌다.
이밖에 전자통신연은 연구소내 부지에 민자를 유치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유망 벤처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연구원 창업을 가속화해 연구소 소관의 기술 및 특허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화학연의 경우 올해 신설한 기술사업단을 주축으로 연구원 창업 및 기술을 이전해 준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출연연이 비영리연구기관으로 되어 있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만큼 연구원 창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시 스톡옵션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눈앞의 현실보다는 향후 안정적인 연구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