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쇼핑몰 중심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자와 자동차 등 8개 주력산업에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자상거래(CALS/EC)를 우리 경제와 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도 전자상거래가 우리 산업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사실 경제와 산업을 전자상거래로 전환하지 않고서는 디지털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올 신년사에서 「전자상거래 진흥의지」를 천명하고 관계부처에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김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보고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도 전자상거래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경제선진화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2003년 이후 연간 약 31조원의 비용절감과 0.8%의 GDP 증대효과가 달성되고 산업구조도 유연한 네트워크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5대 중점시책과 시책별 40개 세부과제에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속속들이 배어 있다. 표 참조
정부는 전자·자동차·철강·조선·중공업·섬유·전력·유통 등 8개 주요 산업의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2002년까지 총 727억원을 투입, 선도 공기업의 전자구매와 입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2001년까지 전자조달 비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시 전자조달 도입실적을 반영키로 한 것도 전자상거래 방안의 하나다.
특히 국방부문 전자상거래 구축사업을 3년 앞당기고 건설조달 전자문서교환(EDI)체제 구축을 2002년까지 조기 완료하는 한편 조달청의 정부조달업무 관련 EDI시스템 구축을 연내 마무리, 전자구매·입찰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대외무역법을 사이버무역을 지원하는 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전자자금거래 기본약관을 3월까지 제정하는 한편 올해 투입되는 전자상거래 관련자금의 세액공제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전자상거래 조기정착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는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02년까지 748억원을 투입, 관련업체 육성·물류표준화·물류 기술개발 지원 등에 나선다. 그뿐 아니라 전국을 연결하는 초고속 기간전송망을 연내 구축 완료하고 동영상급(1.5∼2Mbps) 정보전달이 가능한 유선 가입자망의 대폭 확충과 더불어 무선통신에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국제회선 용량을 2배 이상 확충하고 해킹에 대비,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의 전자상거래학과 신·증설과 물류업체의 정보화에 오는 2002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경제·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종합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03년이면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99년 21억7000만달러에서 96억1000만달러로 4.5배 성장하고 사이버무역비중도 99년 4.6%에서 30.4%로 6.5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6개 관련부처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상설기구로 구성, 수시로 추진실적 등을 종합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