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장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쇼핑몰이 실제로 존재하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비스인 「실재인증서비스」가 한국과 일본 공동으로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체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국가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오는 5월 실재인증서비스를 추진중인 일본상공회의소와 전략적으로 제휴, 5월 이후에 이를 한·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지난 11일 이부홍 전무를 일본에 파견, 일본상의 시노하라 토오루 상무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양국 상의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실재인증서비스의 일환으로 우선 전자상거래 인증마크제도를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에따라 자체 부여 실재인증마크에 대해 한일 양국이 서로 인정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제상업회의소(ICC)를 구심점으로 전세계 상공회의소망을 통해 기업간(B2B), 기업과 소비자간(B2C)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세계적인 실재인증마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일 공동으로 추진될 실재인증서비스는 사이버 상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실제로 방문, 그 실체를 확인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정밀 심사해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증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상의측은 『B2B 또는 B2C 등 소비자와 공급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전국 62개 지방 상의 네트워크를 가진 대한상의가 이같은 인증업무를 시행하면 사이버 거래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함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8년 400여개에 불과하던 국내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해 1200여개에 늘어났으며 시장규모도 1300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올해에는 쇼핑몰 이용자수가 40만∼50만명, 시장규모는 2900억∼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15.4%가 피해경험(소비자보호원 조사)을 갖고 있는 등 소비자보호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