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이 금융·통신시장 개방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자동차 등에서는 아직 수입장벽이 존재하고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분야에서는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USTR는 최근 미국 의회에 보낸 연례 통상정책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USTR는 금융위기이후 한국은 경제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고 특히 금융분야는 은행합리화 조치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기업관행에서도 국제 회계기준 시행, 사외이사제, 소액주주 권한 신장 등으로 대내외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철강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기업구조조정 노력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존중되고 과정이 투명해야 하며 외국 채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부문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수입관세 및 관련 내국세 인하 등 상당한 개선이 있지만 아직 외국산 자동차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조치가 미흡하다.
지적재산권 보호=국제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준수하지 않는 분야가 많고 특허와 상표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한국의 저작권 보호법 개정의 내용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달=신공항건설관리공단의 발주절차와 관련해 응찰기한이 짧고 국내업체와 파트너십을 응찰 자격요건으로 해 외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