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디지털 혁명이 초래하는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변화상과 이에 대한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반 정책과제를 제시, 관계장관들과 토의를 벌인 이날 안 장관의 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디지털과 인터넷 혁명의 도래는 간단한 수치로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디지털기술의 총아로서 세계를 하나로 엮는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 50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불과 5년이 소요됐다. 라디오가 38년, TV가 13년 걸린 것과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국도 지난해말 1000만명에서 오는 2001년에는 3000만명으로 3배가 늘어날 것이며 세계적으로는 99년 2억명에서 2005년에는 7억명의 네티즌이 인터넷에 접속할 것이다.
또 인터넷 이용량은 이른바 인터넷 룰에 의해 100일에 2배씩 성장한다는 게 미국 상무부의 견해다.
이에 따라 중간단계가 축소되는 신산업이 창출됐다. 기업 조직 역시 전문화, 네트워크화가 급진전되고 소비자 주권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지식노동구조의 정착으로 대표되는 신경제를 탄생시켰다.
정부도 이같은 메가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겨냥한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오는 2005년까지 전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당초 2010년 목표를 5년 앞당긴 것이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내망(LAN) 구축과 1인 1PC, 1학교 1컴퓨터 교실도 실현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법·제도적 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화폐법, 방문판매법, 국가계약법 등의 제·개정이 요구되고 디지털 지적재산권 확립, 원격 근무를 위한 근로관계법 정비도 시급하다.
기존 오프라인 산업의 지식산업화 및 정보화 촉진도 중요 과제다. 예컨대 전형적 전통산업인 섬유를 패션산업화하고 신발산업은 나이키와 같은 세계적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기업의 정보화는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 조달업무의 전자화와 26개 공기업의 정보화(B2G), 민간기업의 CALS·EC 도입확대(B2B), 농산물 직거래 확대 및 인터넷 쇼핑몰 활성화(B2C)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스톡옵션 및 우리사주 제도를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의 활발한 창업을 통해 중산층을 육성하고 인터넷 비즈니스를 확대해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CDMA단말기, 디지털TV 등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한국의 미래는 수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2004년까지 모두 4조14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소하고 해킹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비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다가온다.
기존 산업사회의 약자가 인터넷시대에도 소외계층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배려와 바이러스, 음란물 유포, 개인정보 오남용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IMF위기를 극복한 우리는 금융·노동·공공·기업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의 성과를 정보화로 마무리짓고 인터넷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비해야 한다.
높은 교육열, 창조적 문화전통, 벤처 창업 열기 등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디지털시대는 우리에게 선진국 도약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